비상계엄령 선포·해제 및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에 있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미국 내 한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CSIS의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서 "(현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니라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데 한국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그리고 이런 사태가 여름이 지나도록 계속될 수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면서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차 석좌는 또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언급, "이러한 조합은 거의 확실히 10% 이상의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를 의미한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회복하기 전에 분명히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차 석좌는 아울러 역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외교·안보적 위상과 관련,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위상
올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전체 가구의 83.0%)가 생각하는 은퇴 후 최소 생활비(가구주+배우자)는 월평균 240만 원,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으로 집계됐다.이런 생활비 인식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9만 원(3.9%), 11만 원(3.7%) 늘었다. 또 5년 전인 2019년(200만 원, 291만 원)과 비교하면 각각 40만 원(20.0%), 45만 원(15.5%) 증가했다.가구주의 노후 준비 인식을 살펴보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아주 잘 돼 있다+잘 돼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2.5%였다. 다만 이런 응답은 해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5년 전인 2019년엔 55.7%였으나 2021년 54.2%, 2022년엔 52.6%까지 낮아졌고, 지난해 53.8%로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52%대로 내려왔다.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아주 잘 돼 있다+잘 돼 있다)는 가구주 비율은 8.4%에 불과하며 수년째 8%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올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전체 가구의 17.0%)의 생활비 충당 정도를 살펴보면, '여유 있다'(충분히 여유 있다+여유 있다)는 10.5%, '부족하다'(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는 57.0%였다. 전체 은퇴 가구주 절반 이상이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셈이다.은퇴 가구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공적 수혜금이 31.9%로 가장 많았고, 공적 연금이 29.5%로 뒤를 이었다. 이외 '가족의 수입, 자녀·친지 등의 용돈' 24.3%, 기타 8.9%, '개인 저축액, 사적 연금'은 5.4%였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1500명에 가까운 수감자를 감형했다.미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감형하고,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의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성공적인 재활과 안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1500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의 사면을 내린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을 사면한다"면서 "이는 하루 기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이번 감형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케어스(CARES)법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출소해 1년 이상 자택 격리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또 사면은 대부분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이들 중에는 참전용사, 의료전문가, 교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백악관은 밝혔다.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감형 및 사면은 가족의 재결합, 지역사회의 강화, 개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대통령의 형사 사법 개혁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또 마리화나 단순 사용 및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군의 동성애 행위 금지법을 위반한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첫 대통령이라고도 말했다.NYT는 내년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형수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거나, 지나치게 긴 형량을 선고받은 마약 관련 범죄자의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등의 압력이 점점 크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