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국 범인인도 조약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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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태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24일 이창호외무부조약국장과
수친다 용선톤태국외무부차관보 사이에 가서명됐다.
지난 3일간 외무부에서 벌어진 체결 교섭회담끝에 이날 문안이 합의된 이
조약은 <>양국의 법률상 공히 장기 1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상호인도 <>국가원수 정부수반 살해나 살해음모및 테러범은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 <>상대국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의 상대국 불인도 원칙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수친다 용선톤태국외무부차관보 사이에 가서명됐다.
지난 3일간 외무부에서 벌어진 체결 교섭회담끝에 이날 문안이 합의된 이
조약은 <>양국의 법률상 공히 장기 1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상호인도 <>국가원수 정부수반 살해나 살해음모및 테러범은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 <>상대국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의 상대국 불인도 원칙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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