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문화재 발굴보존비 떠넘기기

택지개발지구에서 출토되는 문화재의 발굴보존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모두
떠안고있어 갖가지 부작용을 빚고있다.

22일 토개공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단위택지가 개발되면서 토기
석기등 각종문화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으나 발굴보존비용이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고 있고 발굴 보존여부의 결정도 사업시행자와 거의
협의없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택지개발이 크게 지연되는것은 물론
발견된 문화재의 신고를 꺼리는 움직임마저 일고있어 문화재보호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있다.

토개공이 개발중인 대구칠곡2지구는 지난3월 문화재 발굴후 현장보존토록
문화재관리국이 결정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된데다 최소 62억원의 비용을
부담,택지조성원가를 그만큼 인상해야할 형편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지구에서 삼국시대의 집단주거지역으로 밝혀진
1만6천평중 우선 8천평을 발굴후 원형대로 현장보존하고 나머지 8천평은
발굴결과를 보아 현장보존여부를 결정하자고 지난14일 토개공에 통보해
왔다.

토개공은 이에대해 발굴후 현장보존하게되면 발굴비용(15억원)과
보존비용(토지매입비 32억원)을 모두 부담해야하므로 발굴후
이전보존하든지 아니면 바로 현장보존하자고 건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경북 경산 임당지구는 지난 85년7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2년후인 87년 대단위문화재가 발견돼 5년째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있다.

토개공은 발굴작업을 빨리 끝내기위해 지난달 영남대 대구대등
전국11개대학을 연합발굴팀으로 구성,발굴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문화재매장량이 워낙 많아 발굴 완료시기를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6월까지 시험발굴후 전면발굴에 들어가기로한 이지구는 현재
발굴비용이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가 높아질 전망이다.

속초조양지구도 문화재를 현장보존해야하는 관계로 지난 5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있다. 이지구는 구릉지를 깎아 저지대를 메워야하는
지형인데 문화재가 발견된곳이 바로 흙을 사용해야할 구릉지여서
현장보존할 경우 공사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문화재가 발견될경우 이처럼 발굴및 보존비용을 전부 떠안으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게되자 "문화재가 발견되면 신고하지말고 은폐시키라"는 유행어가
최근 토개공과 건설업계에 공공연히 퍼지고있다.

건설사의 한관계자는 민간건설회사들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아파트
공장건설등에 참여할때 문화재는 골치아프니 절대신고하지말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실제로 소규모개발지역에서는 그러한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은 이에대해 문화재의 발굴 보존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강조하며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규정상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