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보세구역 설치 쉬워진다...관세청, 특허기준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2일 관세청은 월평균외 국산물품반입규모 5백t이상,연평균수출입실적
1천만달러이상으로 돼있는 현행자가보세구역 특허기준을
완화,10월1일부터는 월평균반입규모가 5백t만 넘으면 수출입실적에
관계없이 자가보세구역 설치를 허가키로했다.
또 자가보세구역 설영인(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에 대한 해당지역
거주의무규정을 없애고 쇠고기등 냉동선용품 보관창고의 허가기준도
해당물품의 월평균반입실적 5회이상에서 월평균 반.출입5회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자가보세구역은 수수료를 받고 다른 수입업자의 물품을 관세납부및
통관허가전까지 보관해주는 영업용보세구역과 달리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들을 위해 수입자가 공장근처에 설치,자신들이 들여온 물품만
보관토록하는 보세구역이다.
이같은 자가보세구역 특허기준의 완화에 따라 앞으로는 원목 원피
고지등저가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제조업체들도 자가보세구역을 설치할수
있게됐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자가보세구역 특허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설치후의
보고서류를 간소화,회사조직표 임원명단등을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일반.출입상황및 재고에 대한 보고의무를 없앴다.
자가보세구역은 현재 전국에 5백77개가 설치 운영되고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정부가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으로 공시가뿐 아니라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지만, 집주인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 해소 효과는 미미하고, 감정평가 비용 부담만 더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기존 ‘126% 룰’(공시가의 126%까지 보증)을 유지하되, 전세반환보증 가입 요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감정가 활용 때 보증 가능 액수가 늘어나 역전세 우려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은 “감정평가법인을 HUG가 선정하는 만큼 공시가의 12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감정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평가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건 일종의 재산세”라고 주장했다. 임대인 사이에선 아파트처럼 빌라도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의 시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국토부는 과거 일부 세력이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감정가를 고의로 부풀리는 ‘업(Up) 감정’이 문제가 된 데다 빌라 시세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HUG 인정 감정가를 사용하는 게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또 감정 비용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는 몫이고, 본감정에 앞서 예비감정 절차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예비감정 결과가 공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본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보증금보증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
2
"강남 안 부럽다" 몰려들더니…'미분양 무덤' 울산의 반전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울산과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 분양한 단지가 좋은 청약 성적을 거두고 있다. 경기 의정부와 오산, 성남 등 수도권에서도 ‘완판’(100% 계약)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전국 미분양 물량이 5개월 연속 늘어난 데다 청약 미달 단지도 잇따르는 등 전반적인 분양시장은 여전히 어렵다. 가격이나 입지 경쟁력을 갖춘 곳에 수요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 ‘라엘에스’ 계약률 90%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지난달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선보인 ‘라엘에스’는 계약률이 90%를 웃돌고 있다. 이번 주말 선착순 계약에 나서면 곧 분양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울산은 대구와 더불어 ‘미분양의 무덤’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올해 들어 울산에서 총 6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넘은 건 라엘에스(7.7 대 1)뿐이다. 입지 경쟁력이 라엘에스의 선전 비결이라는 분석이다. ‘울산의 강남’이라 불리는 신정동에 조성되는 데다 2033가구 대단지인 만큼 지역 랜드마크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몰렸다는 평가를 받는다.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구(9667가구)에서 분양한 ‘범어 아이파크’가 최근 조기 완판한 것도 입지 경쟁력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15.3 대 1로 흥행 예고탄을 쏘더니 지난달 집주인을 모두 찾았다. 학군지인 수성구에 자리한 데다 지하철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게 인기 포인트다. 전주의 주거 중심지 서신동에 공급된 ‘서신 더샵 비발디’(1914가구)도 올 3월 계약 1주
-
3
삼일회계법인이 주요 보직 파트너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내 금융부문도 신설하기로 했다. 14일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파트너 총회를 열고 주요 보직 파트너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신임 감사부문대표에 홍준기 파트너를 선임했다. 1971년생인 홍 파트너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다. 2012년부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본지 4월4일자 A29면 참조글로벌본부에서 크로스보더(국경간) 비즈니스를 담당한 뒤 감사부문 글로벌 본부를 거치는 등 글로벌 감사에 특화했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많은 미국 새너제이의 PwC 오피스에서 2년간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2021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 상장 과정에서도 자문을 맡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삼일 감사부문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서비스 품질을 갖추며 다방면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딜부문 대표엔 민준선 파트너를 선임했다. 민 파트너는 1971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다. 2010년 파트너로 승진해 포스코,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인수·매각 자문, 가치평가, 분할 자문 등 업무를 수행했다. 가족경영기업 서비스 리더, 딜부문 부대표 등을 거치며 다양한 규모와 산업군에 걸쳐 전문성을 쌓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삼일회계법인은 금융부문을 신설하고 대표로 이승호 파트너를 선임했다.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산업을 아울러 전담하는 부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금융업은 비금융업과 회계·재무 기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