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수상 .. 다원화시대 맞은 국내경제가 가야할 길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세계정상의 경제대국과 기술대국들이며 인구대국과
영토대국들인 미.일.중.로의 한가운데 한반도는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이들 사강의 접점에 위치한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한중수교가 완결됨으로써 지금까지 여건으로만 보았던 북방의 두거인이
우리경제의 대외관계에 커다란 공식변수로 등장했다. 이제 우리경제의
틀은 종래 미.일일변도에서 본격적 다원화시대를 맞게 되었다.
남북한관계의 진전여하에 따라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는 돌발성까지 띠게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이들 사강은 기술 자원 인구의 위력으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엄청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혹자는 이를두고
구한말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한다.

미국은 농산물 금융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의 안마당을 들어서고 있다.
일본은 그들의 경제.기술패권으로 한반도의 장래는 결국 그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오만을 보이고 있다. 자꾸만 늘어가는 우리의
대일무역적자는 오로지 한국의 책임이라는 목소리를 전혀 각색없이 흘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시장에서 이미 한국의 점유율을 넘어섰다. 등소평은
남순강화에서 광동성하나로 한국과 필적케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의 농산물이 우리농업의 뿌리를 흔들고 1,000만에 이르는 중국의
과학자들은 이미 인공위성과 수소폭탄을 만들기도 하였다. 월임금
40달러수준의 인구 12억 인해가 수출역군으로 바뀌고 벌써 "고객은
왕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옛날 상혼이 중국전역에 되살아나는 날
우리경제는 위협적 황해의 외풍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러시아는 역시 과학기술과 자원대국이었다. 지난6월 블라디보스토크의
한.러경협세미나에서 행한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장의 말은 아직도
뇌리에 남는다. 그는 산하 연구소 과학자들이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수많은 별쇄본 논문을 보이면서 한국학자들의 논문은 별로 눈에
띄지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이 그려놓은 시베리아의 부존자원지도에서
러시아의 위력은 웅변되고 있었다.

최근 다자주의속에서 일어나는 경제블록화는 지리적 근접성에 1차적으로
연유하고 있다. 바로 EC와 북미자유무 역협정이 그러하다. 이러한
블록화의 기류를 타고 극동의 국가들이 소지역 경제협력체제를 공식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는가 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할지도 모른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러한 와중에서
일본은 동남아에서 해외생산기지 건설을 완료하고 이제 중국 대륙으로
진출의 기수를 돌리고 있다. 사강이 극동에서 벌이는 경제적 합종연형은
실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사강의 누구와 어떠한
형태의 통상전략과 경제교류의 틀을 짜야 할 것인가는 참으로 긴박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80년대 중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수상이 동방정책을 부르짖을때 그는
한국을 그 모범국으로 지칭하였으며 등소평의 한국모델 답습도 짧은 기간
속에 중후장대한 산업구조를 구축한 한국의 기록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록의 후광도 소진되어 가고 있는 것같다. 최근에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만들어 낸 상품에 의하여 한국상품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대국과 소국이 동격이 되어 협상테이블에 앉을수 있는 길은 작은 나라로서
세계적 수준의 "국격"을 갖출 때이다.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우리가
이들 대국과 국격을 지키면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 길은 우리경제의
기술력을 키우고 경제의 효율을 높여 고단위 지식.정보집약경제를
만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대만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 외교단절이 되었지만 그들은
국제경제에서 그들의 국격을 지키고 있다. 그것은 대만이 지니고 있는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고 때문이다.

사강의 밀물에 일엽편주가 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사강이 펼치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배구경기의 세터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사회의 각 부문에서 빨리 진행시켜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