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 부풀려 25억 사취 ... 수출금융지원제 보완 시급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석동현거사는 17일 수출지원 금융제도의 허
점을 이용, 수출가를 실제보다 수십배 이상 늘려 작성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받은 수출지원 자금 25억여원을 사취한 (주)듀크무역 대표 유영
수씨(46/서울 중랑구 중화3동)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
회사 전문 이정백씨(5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사례비조로 5백만원을 받은
국민은행국제영업부 차장 최용호씨(45/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7동)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주)
듀크무역 등 3개 회사를 설립한뒤 베트남 현지인 4명과 가발, 스웨터 등
의 임가공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수출한 2천만원 상당의 가발기계, 편집
기등 중고기계류의 가격을 실제보다 10배 이상 부풀려 수출환어음 (D/A
어음), 수출면장, 선적서류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국민은행 본점 등 4개
은행에 제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모두 8차레에 걸쳐 25억여원
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장 없이 수출품을 선적하고 수입업자가 지
급하게 돼 있는 수출환어음을 발행해 이를 제시하기만 하면 은행에서 손
쉽게 수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수출지원금융제도의 하나인
무신용장 대출방식을 악용, 지급능력도 없는 현지인을 내세워 자금을 지
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