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간에 해마다 논란이
되풀이되고있다.

추경은 꼭 편성해야만하는 당위성이 있는가,있다면 그 규모는 적정한가에
대한 시비가 일었었다.

특히 추경규모가 본예산의 10 20%에 달했던 6공이후에는 논란이 분분했다.
추경편성내용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었다. 그러다보니
일반국민들사이엔 "추경은 안하는게 좋다"는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확산될수
밖에 없었다. 추경은 과연 불필요한 것인가.

재정 전문가들은 "추경"은 국가적 사업수행을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한다. 사실 나라살림을 하다보면 미처 예상치못했던
재해등의 사태나 일거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럴때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긴급한 사태해결을 미루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결국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게 불가피한 경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

예산에는 원래 예상치못한 일에 대비해 예비비가 편성되어있다. 이
예비비로 충당할수 없을 만큼의 돈이 필요할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추경편성이 남용되면 재정팽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재정규모를 늘리기위한 수단으로 추경예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예산에는 주로 기본경비만을 포함시키고 정책적 목적을 갖는 사업비는
추경에 계상하는 식이다.

6공들어 편성된 대규모 추경예산이 이에속한다고 볼수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1차로 2천40억원규모의 추경편성에 이어 4조2천억원규모의
2차추경을 편성하는등 전체 추경규모가 4조4천억원에 달했다.

추경편성의 근거는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는 것이었다.
경제활동에 애로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을 늘린다는 것은 일견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의 낙후현상이 갑작스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본예산편성때 충분히 예견할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6공은
팽창예산을 위해 고의적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평을 받고있다.

특히 지난해는 정부가 본예산이 확정된지 불과 한두달만에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며 추경편성을 거론함으로써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

90년에도 수해와 걸프전사태를 이유로 2차에 걸쳐 4조7천억원규모의
추경이 짜여졌다. 이렇게 해서 87년에만 해도 5천억원수준으로 본예산의
3.2%에 불과했던 추경규모가 꾸준히 늘어나 90년의 경우는 본예산의
21%까지 불어나게 된것이다.

이같은 규모는 5공때와 비교하면 더욱 상상을 초월한다. 90년의 추경규모
4조7천억원은 81년부터 87년까지의 전체 추경예산합계치보다 5배가 넘는
규모이다.

최근 몇햇동안 추경편성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데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세수잉여가 많이 발생한 때문이다. 추경을 짜고싶어도 재원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세금이 예상외로 많이 걷혔다는 것이다.

집안살림은 쓰고 남는 돈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나라살림은 그래선
곤란하다. 정부가 필요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거둬가면 가계나 기업등
민간부문이 그만큼 위축될수밖에 없다.

그런데 88년부터 연3년째 세출을 초과하는 세금징수액(세계잉여금)이
3조원을 웃돌았다. 국내건설경기의 과열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진 탓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한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세수추계가 20%이상이나 차이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경기전망과 예측이 빗나갔거나 의도적으로 줄여잡았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면 많이 쓰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원래 재정이란 량출제입이 원칙이다. 먼저 쓸곳을 정하고 그만큼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순서다.

국민경제에 꼭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세금을 더 거둬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반대로 꼭 필요하다고 책정한 사업에 쓸돈보다 더 많이
걷혔다면 불필요하게 많이 거둔 것이다. 세금을 깎는 것이 순서다.

세율을 그대로 놔두고 많이 걷혔으니까 많이 쓰겠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또 세금을 깎지않으려면 팽창시킨다는 소리를 듣더라고
사업의 우선순위를따져 본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또 재정규모가 추경등을 통해 갑자기 변할경우 민간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계획이 변경되고 정책운용에도 큰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런점에서
추경은 될수록 지양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추경과 관련해서 짜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추경의 타당성과
규모및 내용에대해 보다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추경예산심의를 허술하게 넘기는 관행부터 없애는게 1차적인 과제다.
본예산과 달리 추경은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탓에 대충 심의하는 사례가
많았던게 사실이다.

또 정치성을 띤 추경편성이 잦았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사업에 쓰기위해 예산을 확보해 둔다거나 여야합의로
정치자금을 쓰려는 목적으로 추경을 짜는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금이 남아돌아 선심성사업에 쓸바엔 차라리 다음해로 넘겨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추경예산이 본래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선 한가지 선행돼야할 일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부터 추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잡는 일이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