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여권발급 제한...당정방침, 도피성유학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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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막기위해 18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할 방침
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4일 "당정은 건전한 해외여행풍토를 조성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8세미만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할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식의 습득을 위한 건전한 해외유학이 아닌 이른바 도피성 해외
유학과 일부 초-중-고교의 무분별한 집단해외수학여행등은 내년부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호화판 여행등 일부 특수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의 무분별한 해외여행도
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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