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도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6천억원 규모의 금년도 추경예산
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5일 "작년도 세수증대에 따른
교부금정산,정치자금법개정으로 인한 정당국고보조금 증액등으로 추경편성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93년도 예산안 확정과 함께 이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종래와같은 사업비추가방식의 추경편성은 하지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정부와 민자당은 지난해 발생한 1조원가량의 세계잉여금중
양곡기금적자를 보전해주고 남은 6천억원정도로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성 민자당정책위의장도 추경편성과 관련,"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재원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재해대책비등
소요요인이 있을 경우 필요하다면 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경편성요인중 정당보조금 증액은 지난연말 올해 예산편성이 끝난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보조금이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증가한데따른 것이다. 또 여야는 올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정당보조금을
증액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따른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올해는 추경을 편성치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추경예산이 6천억원으로 편성될 경우 금년도 일반회계규모는
33조8천억원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방위비와 관련,경제기획원측이 제시한 금년대비
8%증액안으로는 전력증강사업은 물론 군의 처우개선이 이뤄질수없다며
최소한 9 10%정도 증액해야한다고 주장,정부측과 논란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공무원봉급을 하후상박원칙에
따라 총액임금기준으로 최소한 3%이상 인상시키도록 하되 인상시기를
내년7월1일부터 적용하자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민자당은 특히 정부측이 2천3백82억원을 책정한 경부고속전철사업비중
5백50억원과 영종도신공항건설사업비 1천4백32억원중 4백32억원을
삭감,이를 서울 부산등 대도시의 지하철건설재원에 충당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 추곡수매문제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예년수준인 수매가 7%인상에
8백50만섬수매를 요구한반면 정부측은 5%인상에 6백50만섬수매안을 고집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