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허가 시장-군수에 이관...총무처, 형질변경등 완화

총무처는 3일오후 행정쇄신실무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비롯해
토지형질변경과 공장설립, 세무 및 통관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확정, 금년
말까지 4백23건을 개선조치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창업절차와 관련, 각종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토록 하고 공장부지내 추가건축물의 신-증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10km이내 지역은 공장설치를 전면금지하던것을
고쳐 폐수나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아닌 공장은 입지를 허가하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