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연구원(KDI)의 올 하반기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9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올
예상성장률 6.9%는 지난7월말의 수정전망치보다 대폭 하향조정된 것이다.

불과 한달여전 7.5%로 예상했던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7.1%로 다시
낮춰잡아 연간으로는 7.4%에서 6.9%로 0.5%포인트나 낮춰잡았다.
이처럼 하반기 경제성장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민간소비가 당초예상보다
급격히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크게 줄어든 때문으로 KDI측은 풀이했다.

그러나 수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수입증가율은 둔화돼 하반기
무역수지(통관기준)는 흑자로 돌아서거나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수가 진정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중 6.2%,연간
6.6%(연평균기준)등 6%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KDI의 하반기 경제전망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성장=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의 7.6%보다 둔화된 7.1%에 그칠
전망이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긴축기조가 유지되고 사회적인 안정화분위기가
확산돼증가세가 계속 둔화될 것이다.

지난89년이후 줄곧 소득증가율을 상회했던 소비증가율이 대폭 낮아진 것은
부동산및 주식가격의 하락과 함께 소득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통화가 풀리거나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지면 소비가 부추겨질
가능성도 있다.

설비투자의 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당분간 큰폭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진정과 함께 설비투자가 일단 둔화되면 그동안의 높은
증가에 대한 조정기가 어느정도 지속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완료되고 건설규제에 따른 건설장비수요가
둔화돼 이러한 조정이 더욱 오래갈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건축분야는 약세가 지속되는 반면 토목공사등 기타건설은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정부의 건축규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건설투자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건축규제가 풀린데 따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있다.
게다가 건축허가면적이 줄어들어 건설은 올4.4분기까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토목공사는 연중 계획된 도로 항만 철도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투자집행이 가속화되고 연말대선을 앞두고 물량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도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국제수지=수출은 하반기에도 꾸준히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1.1%의 견실한
신장세를 보일것이다.

동남아와 중국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일 전망인데다 미국 일본등
주요선진국의 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돼 해외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엔화및 마르크화가 강세를 보이고 국내물가가
안정된 것도 수출전망을 밝게하는 요인이다.

반면에 수입증가세는 민간소비와 설비및 건설투자등 내수가 진정되고
실질환율이 절하돼 작년보다 크게 둔화될 요인이 많다.

지난해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11.9%나 증가했던 수입이 올하반기엔
4.6%증가에 그칠 것이다. 올 4.4분기엔 원자재가격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과 수출확대에 의한 수입수요증대로 수입증가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하반기 수출은 4백5억달러,수입은 4백4억달러로 무역수지가
1억달러가량 흑자를 기록할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의
22억달러적자와 올상반기의 32억달러적자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준이다.

연간으로는 31억달러의 적자로 작년의 70억달러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각종 여행경비나 보험료 기술사용료등의 지급이 늘어나면서
무역외및 이전수지 적자폭은 13억달러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와 무역외및 이전수지를 합친 경상수지적자는 하반기중
12억달러에 그쳐 작년하반기의 32억달러보다 20억달러가 개선될 것이다.

연간 경상수지적자도 56억달러로 작년의 87억달러에 비해 31억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물가=소비자물가는 연말대비 6.2%,연평균 6.6%증가하는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세가 8월까지 유지된데다 올해
공공요금인상이 대부분 완료되고 공산품가격의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매물가도 연말대비 3.6%,연평균3.4%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물가안정세는 그동안의 경제안정화시책으로 소비및 건설등 내수가
진정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 수입단가등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요인이 남아있고
대선을 전후해 물가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정책건의=현재 GNP(국민총생산)대비 설비투자비중은 17%의 높은 수준에
있으나 올들어 설비투자증가율이 급락해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앞으로 선진국의 본격적인 경기회복등 투자여건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설비투자의 지나친 위축은 방지해야한다.

또 경기둔화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설비및
운전자금지원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