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8일 각 지검-지청 형사부에 산업재해사범 전담검사를 배치, 산재
사고 및 사범에 대한 체계적 수사와 단속활동을 펴나가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산업현장의 산재사고가 빈발하고 건설부문의 재해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책과 책임소재규명이 미흡해 검찰주도로 예방단속과 수사를 병행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검찰은 산재사범 신병처리기준과 양형기준등 보다 강력한 지침을
마련, 대검환경과에서 지휘를 맡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과 경찰을 지휘, 산재위험이 높은 사업
장을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