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과학기술혁신 특별조치법 입법 추진

민자당은 24일 과학기술투자를 국민총생산(GNP)의 5%선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하는 "과학기술혁신 특별조치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 백남치제3정조실장
금진호과학기술특위위원장 김채겸의원등이 참석한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부처간의 이견과 예산확보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당차원에서 적극추진키로했다.

백남치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후 "현재 정부와 민간이 28대72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과학기술투자비중을 오는2001년까지 35대65로 정부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실장은 "당의 과학기술육성의지를 반영하기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며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2원화된 국방기술과 산업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관련분야의
과학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위해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백남치제3정조실장은 24일 이와관련,"승차인원이 많거나 수화물을 소지한
승객에 대해 요금을 할증,승차거부를 방지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경영수지도

백실장은 또 "택시운전기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택시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도 고려하고있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택시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택시업계가 만성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기위해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것을 요청해왔으나 타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