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며 “순직자의 유가족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며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가며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월 경북 문경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 고(故) 박수훈 소방교와 지난 3월 해상 훈련 중 순직한 고(故) 한진호 해군 원사를 추모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해상 포사격과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철통같은 대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 차게 발표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시추 프로젝트에 국가적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야권과 야권 지지자들은 음모론 삼매경에 빠져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최근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놓고 또 한 번 국정에 주술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열고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노르웨이 시추 업체와 시추선 사용 계약을 마치는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추 성공률에 대해 "굉장히 높은 수치"라며 기대감을 높였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몇시간이 채 흐르지 않았을 무렵 야권과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유튜브 영상 링크 하나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바로 천공이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정법시대'에서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냐.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 "이 나라 밑에 가스고 석유고 많다. 예전에는 손댈 수 있는 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있다"고 말한 영상이었다. 시기가 공교롭다는 의심의 눈초리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발표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음모론이 태어났다.단순 가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음모론은 제1야당의 국회 공개회의를 통해 퍼져나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중대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변경을 전날 예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한시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4억원 한도 내에서 주담대에 대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비규제지역에 대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60~70%에서 80%까지 완화한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때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한다. 이런 내용은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에 모두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다만 전세사기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지원 조치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