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 무역전쟁 휴전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은 EC와의 오일시드분쟁과
관련,당초18일(현지시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역보복조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를 당분간 유보시키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무역대표부(USTR)관리는 18일 EC와 9월초에 한차례 더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회담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보복조치의
실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냉전체제 몰락이후 최대의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던
이번분쟁은 좀더 지켜봐야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리는 그러나 EC가 제시한 중재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복조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C국가들의 오일시드농가에 대한 보조금지급으로 촉발된 이번 분쟁은
지난6월9일 USTR가 이달 18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C로부터
수입되는 치즈 와인 식빵등의 농산물식품에 대해 10억달러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EC와의 대결이 예상됐었다.

당시 EC는 미국의 대응에 맞서 똑같은 보복관세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미국이 이같은 상황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무역전쟁으로 확대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완전히 결렬될 것을 우려한데다 GATT절차에 따라서도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GATT는 EC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내달중 이사회에 이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이사회는 이에따라 피해자인 미국에
보복권을 인정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ATT해당위원회는 이미 EC의 보조금지급이 국제무역법에 어긋난다고
지적,미국에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줘야한다고 촉구해왔다.

EC는 그동안 피해를 입는 미국농가들을 위해 3억 4억달러의 보상안을
마련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