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면톱 > 노동위원회 위상 제고 바람직...KDI 조사

노사양측은 노동쟁의 중개기구인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거나
노동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현장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해외기능인력의 도입을 늘리기보다는
생산시설을 자동화하고 유휴인력을 적극활용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는 전국 5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한 "노사관계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측의 45%가 원활한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노동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로자측의 견해도 적지 않았으나
노사양측(사용자 26.4%,근로자 30.2%)은 차선책으로 노사관계
전문사법기관인 노동법원을 신설,중재기능은 노동위가 맡고 심결기능은
노동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난을 덜기위해 해외기능인력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근로자의 71.8%,사용자의 40.8%가 반대했으며 그이유로 생산자동화나
유휴인력활용을 통해 노동시장의 부문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응답했다. 이와함께 임금협상에 있어 노사관계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회사의
경영상황(사용자40.8%,근로자27.4%)이었으며 근로자의 26.8%는 정부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정책을 지목했다.

단체교섭과정에서 겪는 가장큰 애로사항은 노사간의
상호불신(사용자38.2%,근로자28%)으로 나타나 노사간의 신뢰회복이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 규정된 공중운수 방송통신등 5개부문의
공익사업범위에 대해선 대부분이 타당하다고 평가했으나 방위산업체를
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수(사용자29.6%,근로자22.4%)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