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 국민은행에 예금 2백30억 반환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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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을 상대로 예치금 2백30억원과 이에대한 이자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제일생명은 소장에서 "국민은행은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거액의 돈이 불법인출되는 것을 막지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은행은 예치금 2백30억원에 대한 원금. 자등 2백30억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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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자율주행 모드’ 테슬라, 경찰차와 충돌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켠 채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이 경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리콜 후에도 충돌 사고가 발생하자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테슬라는 오는 8월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다.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인근 교차로에서 파란색 테슬라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차는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일부를 막고 정차 중이었다.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주변에도 비상 신호기 여러 대를 비치했지만 사고를 피하진 못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경찰국은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자율주행 모드를 작동한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운전자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NHTSA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인해 발생한 충돌 사고는 510건이었으며 이 중 14건은 치명적이었다. 2021년 출시된 FSD(완전 자율 주행 모드) 관련 사고도 여럿 보고됐다.NHTSA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 후에도 사고가 지속되자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테슬라는 오는 8월 FSD 기술을 적용한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14일 전장 대비 2.44% 하락했다.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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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세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의협은 해당 요구에 16일 23시까지 정부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한편 서울대병원 교수 500여명이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참여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교수 529명이 17∼22일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실시했다.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다.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임상과 20개 모두 휴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교수의 90.3%인 873명이 의료계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휴진 지지 의사를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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