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15%증액 검토...당정, 사회간접자본등 중점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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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세(SOC)로 전환하는 방안을 백지화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투자를 확대하기위해 새해예산규모를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의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10일 "휘발유세등의 목적세전환은
각계의 반대가 거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 이같은
현실을 전제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서실장은 내년도 예산규모와 관련 "경직성 경비는 줄여나가되 국가에 필요
한 중요사업은 예산이 다소 늘더라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예산규모를 증액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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