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산업지원자금계획 축소 취소잦아 업계혼선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원도 확보하지 않은채 각종
정책자금지원계획을 발표했다가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잦아
업계가 혼선을 빚고있다.

7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기술개발및
부품소재국산화,중소기업지원,신발 섬유 화학등 특정산업육성대책등을
발표할때 마다 대규모의 재정및 기금투입계획을 포함시키나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재원이 모자라 계획이 수정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의욕만 앞세워 무리한 계획을 세우거나
관계부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세웠다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동의를
받지못하는데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인해 관련 업체들이 정부계획을 기준으로 기술개발이나 설비신증설
자금조달계획을 짜놓았다가 차질을 빚는 일이 많으며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핵심전자기술개발계획(Electro21)에 따라 올해 정부및 공공기관
자금으로 4백6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백2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금년 사업계획은 대부분이 내년이후로 미루어지게 됐다.

당초 이 계획에서는 올해 한전과 체신부의 기술개발자금 1백억원씩을
투입키로 했었으나 관련기관의 반대로 전액 차질이 빚어졌으며
공업발전기금 지원분도 1백5억원중 62억5천만원만을 확보했다. 부족분은
내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내년에도 공업발전기금증액이 어려워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또 신발산업합리화와 관련,일반자금(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포함)7백억원을 금리가 낮은 공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내년에는 공업발전기금의 소요가 더욱 늘어나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내년중에 패션디자인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기자재구입비로
15억원,프레온가스등 특정물질사용합리화 계획으로 15억원,공해업종
이전집단화계획으로 2백50억원등의 공업발전기금지원계획을 제시했으나
경제기획원과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방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기술육성 아파트형공장건립등을 위한
자금과 첨단산업및 공통애로기술개발등을 위한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도
대부분이 당초계획에 크게 못미쳐 계획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관련업계는 재정을 긴축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원계획이
부분적으로 조정될수는 있으나 계획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위축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중장기계획은 재원조달계획을 확정한 뒤에 발표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