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증시상황과 관련,증시회복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오늘 당정회의를 갖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한은특융의 조기집행문제와 증권업협회가 건의한 증시활성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한은특융의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 고 민자당에 국회의 지급보증 동의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 청했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SK텔레콤 가입자 5명이 2021년 2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하면서다. 가명 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형해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로 데이터 3법의 핵심이다.데이터 3법이 가명 정보 활용의 길을 열었지만, 법원 판결로 급제동이 걸린 건 허술한 법 개정 탓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쳐 산업과 과학 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제28조 2항)했지만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제37조 1항)는 모순된 법 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이러니 대법원도 법조문에 매여 SK텔레콤의 패소를 확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통신, 의료 등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기존 산업은 물론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과 연구 분야에도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가명 정보 활용 없이는 빅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AI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일찌감치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시한 이유다. 더구나 정보기술(IT) 강국이던 한국은 미래의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AI 경쟁에서 갈수록 변방으로 밀리는 추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결과 빅데
전관예우 등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이 오히려 감형과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2022년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은 31.5%로 10년 전보다 6배 이상 올랐다. 일반 재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서 특히 무죄·집행유예 선고율이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죄율은 2022년 53%에 달했다. 일반 시민인 배심원들은 아무래도 법 논리보다 현장의 분위기나 감정의 호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부분을 집중 공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국민참여재판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로 활용되는 것도 문제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형의 가중을 피하려고 집행유예 종료 이후로 재판을 늦추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참여재판의 첫 공판 기일이 잡히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2022년 기준 평균 227일이나 된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항고 재항고를 통해 얼마든지 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지난해 기소된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의 ‘ㅎㄱㅎ’, ‘민노총 간첩단’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도 국민참여재판을 재판 지연 전술로 적극 활용했다.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사기·국보법 위반 사범들의 ‘면죄부 창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배심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들이 편견에 휘둘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과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배심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제13회 양천 마라톤 대회'에 4500여명이 참가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7일 안양천 해마루축구장서 개최된 양천 마라톤 대회는 올해로 13회째다. 구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남아공과 미국, 아일랜드 등 해외참가자들부터 19개월 최연소 참가자, 국내 동호인 등 4500여명이 참가했다.경기는 안양천변 5㎞ 코스와 한강 가양대교 방향으로 확대한 하프 및 10㎞코스 등 총 5개 부문별 차등 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이벤트 코스인 '가족런'과 '커플런'을 추가했다. 가족 200팀, 커플 145쌍 총 973명이 참여했다. 구는 코스별로 5㎞, 10㎞, 하프 각각 남, 여 1~5위와 커플런·가족런 1~3위까지 총 36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10㎞ 부문 1위는 김은섭(남 34분 41초)씨와 강경아(여 37분 14초)씨가 각각 1위에 이름을 올렸다.하프 부문에서는 김용범 씨가 1시간 14분 2초의 기록으로 남자 1위를 차지했으며, 하프 여자 부문에서는 홍서린 씨가 1시간 23분 40초로 1위를 달성했다.이벤트 코스 시상식에서는 '하은·하준이네 가족'과 '김동운·문선미 커플'이 1위에 올랐다.이색적인 참가자도 눈길을 끌었다. '국민대 유도부팀'이 단체로 유도복을 입고 5㎞ 코스를 완주했으며, 충남 서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참가자 밥 레인 씨(미국), 한나 씨(아일랜드), 라랑 씨(남아공)도 10㎞ 한강 코스에 참가했다.이날 본 경기에 앞서 전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양준혁 전 야구선수, 이형택 전 테니스 선수의 팬사인회가 열렸다. 대회장 주변에는 비즈공예, 캘리그래피, 풍선아트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포토존, 마술쇼, 난타 공연 등 다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