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년간의 예시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해제키로 했던 5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해제를 앞으로 1년간 일괄연기할 방침이다.

2일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58개 대상업종의 업종별 심사를 통해
*일괄해제*선별해제*일괄연기등 3가지 방안에대한 검토를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히 악화된 중소기업계의 경영상황을 감안,일괄적으로
일시적인 연기조치를 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방침이 내주중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검토됐던 선별해제는 *지난 85년 이전부터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장기지정업종*수입의존도가 높아 고유업종지정이 무의미한
업종*단체수의계약품목등으로 중복보호되고 있는 업종등 3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 이상 중복되는 업종부터 우선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그에 따른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정부정책의 형평성유지를 위해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