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관련 정부정책불변"...서영택건설장관

입력1992.07.31 00:00 수정1992.07.31 00:00

서영택건설부장관은 31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것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을 계기로
재연되고있는 그린벨트규제완화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장관은 현시점에서 그린벨트정책을 재검토할 경우 겨우 잡혀가고있는
땅값의 재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뿐아니라 도시민의 휴식공간인 녹지가
훼손되는등 부작용이 훨씬더 클것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은 또 그린벨트설정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도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녹지지역보존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는 계속 지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생활에 큰불편을 주는 사안들은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보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제주도와 다른 지역간의 형평성시비와 관련,제주도개발특별법은
이지역을 국제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하되
자연을 철저히 보호하기위해 불가피한 입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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