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 3곳 중 2곳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과학,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 분야에 속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발표했다.응답 기업 중 64.3%는 국내 규제로 사업 제약 등의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투자 재원 축소와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71.3%)이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꼽혔고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44.7%)도 복수 응답으로 많이 나왔다. 또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털(VC),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수혈받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이 65.7%나 됐다.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 처리 기간이 길다’는 답변이 61.6%로 가장 많았다.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장 4년으로 짧다’(51.8%)거나 ‘지켜야 하는 부가 조건이 많다’(44.5%)는 답도 있었다.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등록·허가 등 진입 규제가 49.7%로 가장 많이 꼽혔다.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규제를 택한 비율도 49.0%에 달했다.스타트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에 관한 질문엔 가장 많은 82.0%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라고 답했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세계 시장 진출 지원’(41.3%) 순이었다.김재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 3월 말 개통된 데 이어 이달 말 경기 용인 구성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 개통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나머지 노선의 운행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6일 국토교통부 따르면 이달 말 GTX-A노선 구성역이 개통된다. 올해 3월 30일 운영을 시작한 성남역과 동탄역을 잇는 역이다. 구성역은 공사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돼 애초 계획보다 개통이 늦어졌다.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시작해 고양,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GTX-A 북쪽 구간은 올해 말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역을 제외한 서울~수서 구간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 개통은 2028년을 목표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서울역과 삼성역 등 도심을 지나는 역 개통이 GTX-A노선 운행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통 한 달간 수서·성남·동탄역 이용객은 26만3665명이다. 평일 약 7600명 수준으로 국토부 예상치(약 2만1000명)를 밑돈다. 다만 구성역에 이어 서울·삼성 등 정차역이 늘면 수요가 개선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성남역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성남역 근처 신분당선 판교역을 통하면 강남 이동이 쉽기 때문에 삼성역이나 고양까지 이어질 때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나머지 GTX 노선도 개통을 준비 중이다. 3월 GTX-B노선이 착공에 들어갔다. 인천대입구에서 시작해 부천, 용산, 서울역 등을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1월에는 GTX-C노선이 첫 삽을 떴다. 2028년 개통 예정으로 경기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운행한다. 청량리·삼성·의왕역 등을 지날 예정이다.
최근 5년 내 전철역이 개통된 수도권 신규 역세권 단지를 살펴본 결과, 집값이 인근 지역 아파트보다 1년간 최대 7%포인트 가까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호재가 가격에 반영되는 시기와 속도가 제각각인 만큼 역세권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여러 요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6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경기 안산 상록구 수인분당선 사리역 역세권의 아파트 가격지수는 이 역이 문을 연 2020년 9월 117.3(2019년 12월=100 기준)에서 2021년 9월 182.8로 1년 새 55.8% 뛰었다. 같은 기간 사리역이 속한 안산 상록구의 아파트 가격지수 상승률(49.1%·120.1→179.1)보다 6.7%포인트 높았다. 직방은 단지 경계선에서 500m 안에 전철역이 있는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역세권 단지로 정의했다.안산 사동과 본오동 주민은 과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20여 분 버스를 타고 4호선 상록수역이나 한대앞역까지 이동해야 했다. 단지 앞 수인분당선 사리역이 탑승객을 맞기 시작하면서 수원, 성남 판교,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돼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경기 하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났다. 5호선 하남검단산역(148.7→157.8)과 하남시청역(144.7→152.3) 역세권의 2021년 3월 대비 2022년 3월 아파트 가격지수는 각각 6.1%, 5.3% 올랐다. 같은 기간 하남 전체 상승률(1.9%·139.4→142.1)을 웃돈다. 2021년 3월엔 5호선 하남 연장 2단계 구간(하남풍산역~하남시청역~하남검단산역)이 개통됐다.역세권 아파트는 하락기에 주변 지역보다 낙폭을 줄이는 모습도 보였다. 성남시 복정동 8호선 남위례역은 수도권 집값이 꺾이기 직전인 2021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2022년 금리 급등 여파로 남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