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93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보다 4천만달러 (22%) 많은 2억2천만달러를 부담키로 한-미 양국이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24차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며,93년도 예산심의때 국회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방부는 이 분담금에는 방위증강사업과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에 대한 인건비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안을 받겠다”고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23일 “민주당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의안을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을 민주당이 받는 대신 해상풍력 특별법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며 “통과를 우선으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개최 일정만 합의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과 관리를 위한 법안이다.여야가 막판 합의에 성공하면서 의사일정만 확정되면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좌초 피한 고준위방폐장법…'원전 가동중단' 최악 위기 벗어나나21대 국회서 통과 급물살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처리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원전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2030년부터 차례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차례로 가득 찬다.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셈이다. 대만에선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