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마약사범 첫 공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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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계 미국인마약범의 증거수집활동을 도와 주목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원칙에 따라 정식조약이 체결돼
있지않은 미국과 공조수사를 편 것으로 마약범퇴치의 국제공조원칙을 세웠
다는데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22일 마약밀매조직원인 한국계 미국인 백혜숙씨(마약밀매혐의로
하와이주 연방법원에 기소중)의 국내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
미국 하와이연방법원에 보내기로 했다.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계 미국인마약범의 증거수집활동을 도와 주목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원칙에 따라 정식조약이 체결돼
있지않은 미국과 공조수사를 편 것으로 마약범퇴치의 국제공조원칙을 세웠
다는데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22일 마약밀매조직원인 한국계 미국인 백혜숙씨(마약밀매혐의로
하와이주 연방법원에 기소중)의 국내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
미국 하와이연방법원에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