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7일) - II > 한/러 가스관사업에서의 기대

한국과 러시아공간에 북한을 경유하는 총5,000여의 가스송유관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경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CIS)방문을 마치고 엊그제 귀국한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은
옐친 러시아공대통령의 오는 9월 방한을 계기로 가스송유관 프로젝트가
한.러간에 기본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미 이
프로젝트는 김회장이 지난 1월 북한을 방문,김일성주석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거론되어 김주석으로부터 "검토해서 잘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번 러시아
방문기간중에는 북한의 김달현부총리를 만나 상당히 깊숙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회장 자신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엊그제 CIS를
방문하고 귀국한 이상옥외무부장관은 김회장이 모스크바 체류중 북한의
김부총리와 가스관프로젝트를 포함한 남북한 경협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로 우려되는 북한통과 문제는
러시아정부의 대북한교섭결과나 김우중회장의 발언을 기초로 판단할때
북한이 이미 긍정적인 정책결정을 한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공측도
낙관적이다. 이 사업은 구소련이래 숙원사업의 하나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성사의 가능성은 아주 짙다. 러시아공이 극동지역개발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한것은 브레즈네프정권 시대이다. 1966년2월
소련공산당 제23차대회가 제8차5개년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결정한것을 보면
시베리아및 극동아시아의 생산력증가는 석유 천연가스 산림및 광물자원
그리고 어업자원의 지속적개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르바초프도 지난86년7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행한 연설에서
극동지역의 지하및 해양자원개발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이
구소련경제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할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바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배경을 감안할때 오는 9월 옐친대통령의 방한에서
한.러간의 가스송유관 프로젝트는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그 파급효과는 남북한경협에도 가시적성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러시아와의 투자협력관계를
보다 분명히 함과 동시에 대미.일관계도 원숙하게 처리토록 해야 할것으로
믿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