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운개방압력 가중...한국정부, 대응책도 못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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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의 대한해운시장 개방압력은 날로 거세지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이에대한 뚜렷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측은 오는 8,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92한미해운회담에서 ?국내육상시장및 철도수송 직계약의 전국구간확대와
?해상운송시장의 전면개방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항청을 중심으로한 우리정부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의
공세에 대응할 명분과 확고한 논리를 정립하지 못하고 국내여건 미성숙등을
들어 미국측의 양해를 구하려는 미온적인 협상태도를 보이고있어
국내업계의 반발을 사고있다.
대한통운의 한 관계자는 "시랜드등 미국선사에 경인지역까지
육상운송시장을 개방할 경우 영세한 국내운송업체들은 미선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화물운송및 해상화물주선업체들은 이번 한미회담이 올해안에 잇달아
열리는 한.EC와 한중해운회담은 물론 UR해운시장개방일정의 준거가
될수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결연한 협상자세를 보여줄것을
요구하고있다.
한편 미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부터,해운시장의 전면개방을 주장하고
있고 해상운송주선업은 94년부터 육상시장및 철도수송직계약은 95년7월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이에대한 뚜렷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측은 오는 8,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92한미해운회담에서 ?국내육상시장및 철도수송 직계약의 전국구간확대와
?해상운송시장의 전면개방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항청을 중심으로한 우리정부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의
공세에 대응할 명분과 확고한 논리를 정립하지 못하고 국내여건 미성숙등을
들어 미국측의 양해를 구하려는 미온적인 협상태도를 보이고있어
국내업계의 반발을 사고있다.
대한통운의 한 관계자는 "시랜드등 미국선사에 경인지역까지
육상운송시장을 개방할 경우 영세한 국내운송업체들은 미선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화물운송및 해상화물주선업체들은 이번 한미회담이 올해안에 잇달아
열리는 한.EC와 한중해운회담은 물론 UR해운시장개방일정의 준거가
될수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결연한 협상자세를 보여줄것을
요구하고있다.
한편 미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부터,해운시장의 전면개방을 주장하고
있고 해상운송주선업은 94년부터 육상시장및 철도수송직계약은 95년7월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