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 대폭확대...5개업종/80품목 추가

입력1992.06.20 00:00 수정1992.06.20 00:00

기획원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개정안 5개업종 80품목 추가 신용카드분실때
보상한도넘는금액 가맹점 배상 앞으로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등
중요기능에 4회이상 하자가생기면 교환 환불이 가능해지고 도서 음반은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소가 정비불량이나 불량부품을 사용해 하자가 재발했을
경우 12개월이내이거나 2만 이내일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게 되는등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경제기획원은 20일 자동차대여업 자동차정비업 신용카드업 주택건설업
학원운영업등 5개업종 80개품목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11개업종 77개품목의 보상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기획원은 이달말부터 소비자단체 업계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최종안을 작성해 10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개정대상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새로 제정된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규정을 반영,방문 할부거래시 계약체결후 1주일
이내이면 위약금없이 청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했고 ?제품하자로 인한
교환에 있어 동종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도 가능토록 했다. 또 ?교환시
가격차이가 있을때 구입가격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토록 하는
차액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업종별 보상기준을 보면 ?자동차를 빌릴때 사용개시 24시간전에
취소할때는 예약금 전액을,24시간이내에 취소할때는 예약금중 대여료의
10%를 공제한뒤 환불해줘야하며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로 제3자가
부정사용했을경우 보상처리기간이내일때는 보상처리한도를 넘는 금액을
가맹점에서 배상토록 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및 설비상 하자가 있을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일때는 무상수리를 해줘야하며 ?학원수강자가 강의 개시일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돌려줘야한다.

지난85년 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89년 1차개정에 이어 이번에
3년만에 바뀌는 것이며 적용대상품목이 현행 83개업종 4백91개품목에서
88개업종 5백71개품목으로 늘어난다

관련 뉴스

1

챗GPT, 한글 파일 바로 읽는다…코덱스는 컴퓨터 직접 조작

오픈AI가 챗GPT의 한글(HWP·HWPX) 문서 지원과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의 대규모 업데이트 소식을 17일 발표했다.챗GPT는 이날부터 한컴오피스 한글의 대표 문서 형식인 HWP·HWPX 파일을 별도 변환 없이 직접 업로드해 분석할 수 있다.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문서 형식인 만큼, 글로벌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호환 여부가 업무 적용의 걸림돌로 꼽혀왔다. 이번 지원으로 국내 사용자는 기존 문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요약·질의응답 등 챗GPT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코덱스는 단순 코딩 도구를 넘어 사용자 컴퓨터에서 직접 동작하는 AI 에이전트로 확장됐다. 백그라운드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오가며 코드 작성·수정·테스트 실행은 물론 중단된 작업을 이어받아 며칠에 걸친 작업도 연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 깃허브 리뷰 코멘트를 확인해 수정 작업을 이어가거나 보안 셸(SSH)을 통해 원격 개발 환경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다.협업 도구와의 연동도 강화됐다. 코덱스는 슬렉·G메일·노션 등의 맥락을 파악해 작업을 추적하거나 후속 작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미지 생성 모델(gpt-image-1.5)을 활용해 UI 디자인·목업·게임 제작 등을 코드와 함께 하나의 흐름에서 처리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맥(mac)OS 데스크톱 앱 지원도 확대됐으며, 이번 업데이트는 챗GPT 계정으로 로그인한 코덱스 데스크톱 사용자부터 순차 제공된다.오픈AI는 "코덱스는 코드 작성을 시작으로 시스템 이해, 맥락 파악, 작업 리뷰, 디버깅, 협업, 장기 작업 관리까지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며 "사용자가 상상한 것과 실제로 구현할 수
2

길고양이 학대해 처벌받고도…다시 범행한 30대 결국 징역

길고양이를 학대해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께 경기도 수원시 길가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강하게 수차례 내려친 뒤, 발로 짓밟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4년 9월 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범행으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처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는 질환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3

[속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규모 '2.4조→1.8조'로 정정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정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자금 조달 계획도 일부 조정됐다. 채무상환용 자금은 당초 계획했던 1조5000억원에서 9000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반면 시설투자자금은 기존 계획대로 9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