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국내 가전제품 경쟁력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적용

가전산업이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소세인하 또 수요늘어 세수결합
보충 과도한 특소세부과가 국내가전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

1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특소세부과로 가전제품에 대한
간접세비율이 일본이나 대만보다 월등히 높아 내수시장침체로 인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산제품의 음성적인 수입을 유발하고있다.

현재 가전제품의 특소세비율은 평균 15 25%에 이르고있어 간접세율이
컬러TV의 경우 일본은 3%에 불과한 반면 국산품은 31 38%,VTR는 일본이
3%이나 국산은 45.7%나 되된다.

가전업체들은 정부가 특소세를 철폐또는 인하할 경우 내수가격의 하락을
유도,국내수요증진에 따른 생산원가하락으로 수출경쟁력도 크게 높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전업계는 지난해 LDP(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캠코더등 첨단4개품목의
특소세를 인하한 결과 91년 월4백대에 불과했던 LDP수요가 올해는
월1만대까지 급증해 내수및 수출신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제시했다.

전자업계는 또 3백50만원대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하면서
세탁기에서 청소기까지 특소세를 부과하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특소세 인하또는 폐지를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매출액이
늘어나 정부의 세원확보에도 큰지장이 없을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가전업계의 특소세 인하또는 폐지요청에 대해 세원확보를
이유로 계속 반대입장을 표명할뿐아니라 오히려 6 급이상의 대형세탁기등에
새로이 특소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