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컴퓨터 수입판매 서울지검 형사4부 김준규검사는 15일 제조업체만이 수입할수 있는 중고컴퓨터를 자사 명의로 수입한뒤 제조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 팔아온 (주)삼성물산(대표 이필곤)과 이회사 정보시스템 사업부 과장 최장석씨(32),(주)청호컴퓨터(대표 박광호)와 부사장 김학구씨(56)등 법인과 회사간부 각 2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겼다.조선산업 중점 지원,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
국민투표법과 아동수당법, 지방자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당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3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하루 한 건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일괄 처리됐다.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에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투표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담겼다.이 법안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물살을 탔다.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 시에만 이뤄진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 법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아동수당법은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시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이 '냉소적 살인'이라며 이란 정권에 애도를 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하메네이와 측근들의 사망에 유감을 표했다고 크렘린궁이 성명에서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서한에서 "인류의 도덕과 국제법의 모든 규범을 냉소적으로 위반한 이란이슬람공화국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 암살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에서 하메네이는 러시아·이란의 우호 관계 발전과 이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한 탁월한 정치가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고 지도자의 가족과 친지, 이란 정부 및 국민 모두에게 나의 가장 진심 어린 애도와 지지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러시아와 이란은 지난해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으나 군사 동맹을 구축하거나 상호 군사 지원을 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