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정부는 조선도크증설동결을 지키기위해 양국업계간
상호감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일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조선과장회의에서
양국조선관계자들은 조선시설규모를 현재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만약 약국업계간 시설증대가 문제될 경우 양국업계대표가
상호방문확인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나가는데 동의했다.

이번회의에서 우리측 대표는 일본이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
Build:폐쇄및 건설)정책에 의거,사실상 시설을 증대하고 있는데 대해
국내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이같은 일본측의 움직임이
세계조선시황의 안정적유지와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일본업계내부에서도 생산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으나 2000년까지는 4백60만CGT범위내에서 일부 시설만을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상호방문확인에 대한 우리측안에 동의,업계를 충분히
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측은"일본의 건조허가제도가 사실상 국내건조 유도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제도가
국내건조지도제도로 활용될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협상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