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종합소득세 신고마감
지난한해 사업소득을 비롯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날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확정해 신고, 납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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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이번 4·10 총선 부산 강서에서 4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당내에서 4선 고지에 함께 오른 박대출 의원, 3선이 되는 김성원 송석준 성일종 이철규 의원 등과 함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돼왔다.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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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23조 줄었는데…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적절성 논란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피해자 구제 비용을 최대 585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정부는 ‘조 단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28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우선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준 뒤, 경·공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도록 하는 ‘직접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저금리 대출 제공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치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정부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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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가 허용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71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규제는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지난해 3월 로고 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다.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장지 재질이 같아도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인증 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르면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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