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관리 물가안정 기능 강조

입력1992.05.29 00:00 수정1992.05.29 00:00

일반적으로 통화관리정책은 물가안정의 기능이 강조되는 반면 금리정책은
경기조절정책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정책도 통화총량의 관리를 위한 일종의 보조정책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와 장기안정적인 관계를 갖는
중간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중간목표로는 보통 통화총량이
채택되는데 우리나라는 총통화(M )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지난79년부터 총통화를 중심지표로 삼아 엄격하게
연중 증가율 목표범위를 설정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는 연중 증가율뿐아니라 분기별증가율 목표를 추구하는등
선진국보다 더욱 엄격하게 증가율 목표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구조나 통화수요행태의 변동은 수용돼야 하는데 단기적인
증가율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최종목표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수 있다.
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경직적 추구는 실물경제 추이를 감안못해
통화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이에따라 통화증가율 목표선정에 있어서는 다소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실질적인 목표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채택돼야한다. 연간목표율
범위내에서 분기별및 월별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화관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중간목표와 최종목표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기위해 간접통화관리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위해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켜 금융기관과의
자금불균형이 효율적으로 해소되게 해야한다.
중장기적인 경제안정을 위해서도 연간 증가율 목표범위를 설정하고 통화를
장기적 시각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자금난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기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이
선결과제이나 긴축기조로 인한 경제의 성장잠재력 감퇴를 막기위해
자금흐름의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선 금리자유화
은행경영자율화등 금융자율화가 선결요건이다. 은행의 대출심사기능과
증시의 투자정보 전달기능을 활성화해 기업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시키는것도 과제이다.
제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도 시급한 문제이다. 안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이 강구돼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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