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마감..30일부터 14대국회 개시

제13대 국회가 3당합당이라는 정계개편으로 거여를 탄생시키는등 우여곡절
끝에 29일로 4년의 임기를 마감,30일부터 14대국회의 임기가 개시된다.
14대국회는 민자 민주 국민등 여야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개원협상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등 개원벽두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민자당이 3.24총선에서 과반의석에 미달하는 1백49석을 획득,또 한번의
야대국회가 예상됐었으나 무소속당선자 일부를 영입해 가까스로 여대국회를
만들기는 했다.
그러나 국회운영을 사실상 주도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는 말할것도 없고
16개 상임위원회를 장악해야하기때문에 14대 국회는 정계개편등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거의 전적으로 여야간 타협과 대화에 의존할수밖에 없다.
특히 박빙의 여대(민자 1백52석 민주96석 국민 33석 무소속 18석)를
보이고 있는 14대국회는 황금분할이라 일컬어지던 13대의 야대(민정
1백25석 평민 71석 민주 60석 공화 35석 무소속 8석)보다 훨씬 더 팽팽한
여야대결구도를 보일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 국민등 야권이 이미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후보를 확정해놓은
상태이기때문에 각당이 국회운영을 대선전략에 연계시킬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다 제3당인 국민당이 13대때의 공화당과 같은 완충역할을 할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민자당으로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야협상에 당수뇌부가 직접 뛰어드는등 당력을 집중 할것으로
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야당측이 강경일변도로 나갈 가능성도
없지않아 생산적인 국회운영이라는 차원에서는 14대국회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의 경우도 선진국들에서 보듯
국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때 1당독주체제가 아닌
"균형국회"의 출현은 국민들로부터 그야말로 "의회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줄수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이 이같은 국민여망에 부응할때 14대국회는 "문민정치"시대에
걸맞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창조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여야간의 정략적 야합,날치기의 강행및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난무하던 구시대의 폐습을 청산하는 것이 원론적인 의미에서
14대국회의 제일 큰 과제라 하겠다.
14대국회는 또 우리사회의 총체적위기의 한 요인이었던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면서 우리사회의 지역 계층간 대립.갈등을 해소해야하는 과제도
안고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입법활동에
주력할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실시시기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는하나
금융실명제는 14대임기중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노동관계법의 개정,토지공개념의 확대등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한층더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보전문제 정보통신사업등에
관련한 입법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대국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총론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청문회의 도입,반민주악법의 일부 개폐등을 통해 의회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때 14대국회는 이를 달성하는 국회여야한다.
그런점에서 현재 최대현안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기문제를 놓고
내주초부터 벌일 여야의 정치적 절충과정및 그 결과는 14대국회 4년을
예견해 볼수있는 단초가 될것이 분명하다.
<박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