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급증하고있는 체불임금을 조기에 해소하기위해 체임업체중
탄광등 산업합리화대상및 단기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22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체불임금 현황및 대책"에 따르면 올들어 20일
현재 체불임금액이 4백56억8천만원(1백43개사)으로 작년 동기의
1백4억4백만원(23개사)에 비해 4배이상 급증함에 따라 단기간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가동중인 제조업체에 대해 유망중소기업
특별자금(2천5백억원)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7월말까지 1백43개 체임업체중 65개사가 체임을
청산,전체체임액의 절반수준인 약2백억원이 해소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체임이 발생한 1백11개 제조업체중 휴업또는 폐업한
95개업체를 제외한 16개업체(체임액 51억1천2백만원)를 중심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업체를 엄선,자금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만항탄광등 3개광업소에 대해 하계저탄자금을 5월말까지
방출,체임을 청산토록하고 폐광을 신청한 9개탄광은 노사합의로 광업권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7 8월중 폐광대책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한 약 1백50억원의 체임을 안고있는 (주)한양에 대해서는 공사기성금이
확보되는대로 상여금을 제외한 모든 체임을 23일까지 청산토록할 방침이다.
한양은 지난18일 현재 공사기성금 3백9억원중 1백3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체불임금을 해소하지 못한채 폐업한 72개 제조업체(체임액
1백11억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되도록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금채권과 관련된 압류재산의 우선 공매와 민사상
임금청산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법원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한편 업종별 체불임금액은 제조업이 2백45억원(1백11개사)으로 가장
많은것을 비롯 건설업 1백65억원(7개사),광업 31억원(12개사),운송.관광업
12억원(11개사)등이다.
업체별로는 한양(1백54억원) 금하방직(45억원)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체임업체 1백43개사중 가동중인 업체는 28개사이며 나머지 28개사는
휴업,87개사는 폐업중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