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엊그제 재무부차관보를 단장으로한 대독립국가연합(CIS)경협실무
협의단을 모스크바에 보냈다. 이는 지난15일 CIS측이 산업.외환은행등
국내 10개은행이 대주가 되어 91년1월부터 구소련에 제공한 10억달러의
현금차관 이자를 약정기일내에 지급할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허겁지겁 급파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부당국의 조치를 보면서 상황판단의 미숙은 물론 무책임한
대응방법에 실망을 금할수가 없다. 뿐만아니라 정부만 믿고 앉아있는
채권은행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해 아연실색케 된다.
CIS측의 이러한 급박한 사태는 이미 작년12월초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다.
소대외경제은행은 작년12월5일 선진(G7)국가들에 93년1월1일까지 모든
외채의 원금상환을 중지할 것이라는 것을 채권은행에 통보 한바 있었다.
그러나 G7국가들은 소련의 8개공화국대표들과 이 통고가 있기전에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고 이자지불에 대한 확고한 이행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한바 있었다. 이때 우리정부는 뒤늦은 12월11일 최부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대소련경협창구를 소연방정부에서 직접 수혜국인
공화국단위로 조정하고 미집행분은 채무승계 당사 공화국과 새로운
지불보증을 받는다는 방침만 정하고 말았었다. 그후 정부의 조치는
일관되게 미집행분에 대한 유보로 일관돼왔다. 이러한 정부나 채권은행의
대응방식을 볼때 이번 모스크바를 방문한 실무협의단이 어떤 성과를 갖고
올것인가는 불문가지라 하겠다.
러시아공을 비롯 CIS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상환해야할 외채총액은
453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중 금년도 상환액은 당초 156억달러였으나
서방국가들이 원금중 72억달러의 상환을 연기시켜줌으로써 CIS측이 실제로
상환해야할 금액은 연체분 42억달러를 포함,126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93년에는 올해보다도 크게 증가해 21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CIS측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때 우리가 소련에 이미 제공한
현금차관 10억달러와 소비재전대차관 4억2,100만달러등 14억2,100만달러에
대한 채권확보책은 정말 암담하다고 할수 있다.
이제 정부나 채권은행들이 해야할 일은 3,260만달러의 연체이자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원금회수방법을 치밀하게 연구검토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 방법은 선진채권국이나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강화방법등을 통해
대처해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