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설립 난항 ... 출자방법 조세감면범위 이견

대통령공약사업인 철도공사설립계획이 공사화에 따른 출자방법 조세감면
범위등 구체적인 설립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교통부는 내년 1월1일 발족될
철도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위해 철도청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부터
차입한 1조5천3백34억원(92년말기준)을 일반회계에서 인수하거나 출자로
전환해주는 방안등을 요청하고 있으나 재원부족등을 이유로 예산당국이
난색을 표시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철도청은 재정차입금과 외국차관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년 약 2천억원을
지급해야 함에따라 공사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장기부채를 정부가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있다.
철도청은 공사전환에따라 추가부담해야하는 특별부가세 교육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약 1천1백억원의 국세및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세정당국인 재무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관련,최각규부총리는 15일 오후 노건일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정부는 14일 관계부처차관들로 구성된
철도공사설립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를 열어 철도청이
제시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추후 재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