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유엔 환경규제협약 대비 정부는 오는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환경규제협약들이
국내경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범정부차원의
특별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9일오전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지구환경보전동향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및 대응방안을
논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내에 설치 운영될 특별대책기구는 "리우회의"(6월3일 14일)결과를
지켜본뒤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환경처 과학기술처등 관련부처간
협의회형태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날회의에서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3월 오존층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의 생산및 사용억제를 규정한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한만큼
정부와 민간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해 프레온가스대체물질개발과
생산방안등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이번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기후변화협약"에
대비,지구온실화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위해
산업공정개선 에너지절약형 설비보급 에너지의존도가 낮은
고부가가치산업육성등 장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유해폐기물교역규제를 위한 "바젤협약"에 가입하기위해 올 정기국회까지
국내법 제정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리우회의"에 정원식국무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정총리는 일명 "지구환경정상회의"라고 불리는 이번회의에
참석,기조연설을 통해 지구환경보전및 지속적인 개발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한국도 동참할것임을 밝히고 앞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지구환경질서에 우리정부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