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시설 민자 적극유치...삼성경제연보고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이른바"제3섹터"방식의 민관합작을 적극 추진해야할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산업경쟁력의 현상과 처방"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최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으로 물류비용이 급증해 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예산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회간접자본
투자엔 민자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국방예산의 일부를
산업기술부문에 과감히 투자해 정부부문의 연구개발(R&D)투자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부담률은 선진국에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이 비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처방으로 금리인하와 자금난의
해소 원화환율의 신축적 운용 기업가정신의 고취 근로의욕 제고 기업의
자율성보장 국가적 응집력 회복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