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무부가 작성한 "UR협상과 우리의 대응"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EC(유럽공동체)의 농산물분야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UR협상은 금년말이나 늦어도 93년 2월까지는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EC가 시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기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미행정부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UR합의내용을 내년 2월까지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더 이상 지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UR협상이 타결되어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입이 특
별히 늘어나지는 않으며 오히려 수출은 91년 실적대비 연간 약 31억달러(4.4
%)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산물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 4월10일에 제출한 국별계획서를 통해
일단 쌀을 포함한 15개품목을 비교역적관심사항(NTC)으로 관세화대상에서 제
외시켰으나 이를 끝까지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