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위반 6개 그룹별 미해소금액 현황...공정거래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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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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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위 반 회 사 위 반 금 액 과 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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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림 대림자동차 4,111 411
동아건설 공영토건 50 5
삼 미 삼미금속 1.3 0.13
범양상선 범양상선 2,930 293
화 승 (주) 화승 2,451 245.1
화승산업 6,994 699.4
화승통상 153 15.3
대한해운 해성총업 581 58.1
해외선박 471 47.1
한국선무 322 32.2
동양선박 67 6.7
오리온여행사 22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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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혼외자 논란 속…나경원 "출산아 위해 등록동거혼 도입"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 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등록 동거혼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썼다.나 의원은 먼저 프랑스의 사례를 설명했다.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며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춰 주는 것"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등록 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며 "다만 등록 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 정도가 해지한다"고 했다.나 의원은 이어 결혼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인식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혼인은 어떨까?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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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주말 부부'…군인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네요"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10년간 주말 부부로 살았다가 아내에게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30일 방송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에게 최근 협의이혼 신청서를 받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A씨는 "저와 아내는 직업군인"이라며 "한 장교 모임에서 만났고 당시 저는 소령 진급을 앞둔 고참 대위였고, 아내는 갓 진급한 신참 중위였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A씨는 "결혼 생활하며 저는 소령이 됐고 아내는 대위가 됐다"며 "지역을 옮겨 다녀야 하는 군인 특성상, 저희는 한 지역에 같이 산 기간이 거의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A씨는 이어 "아이들이 어릴 땐 아내가 관사에서 데리고 지냈고 저는 평일에 다른 지역 관사에 근무하다 주말에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러 갔다"며 "그러다 최근 2년은 제가 머무는 관사에서 아이들을 돌봤고 아내가 주말에 왔다"고 했다.아울러 A씨는 "언젠가부터 아내가 집에 오지 않더니 뜬금없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가져왔다"며 "직업 특성상 저희가 따로 산 건 10년 정도 됐는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 토로했다.여기에 덧붙여 A씨는 "아내가 주말에 아이들을 보러 온 것은 '면접 교섭'을 했던 것뿐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얘기하던데, 이혼 기각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직업 특성상 오래 주말부부로 지내온 것 같은데 아내는 이런 사실관계를 '별거'로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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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아파트'에 무슨 일…헬리오시티, 이틀째 온수·난방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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