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경제가 점차 개선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민간소비 및
수입수요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등 진정국면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앞으로 경제안정기반 확립을 위한 총수요관리노력을 강화
키로 했다.
특히 통화공급을 긴축기조로 유지해나가되 금리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자유화 및 정책금융축소,한은의 공개시장조작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약 3년정도의 중기계획을 만들어 금융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시내 P호텔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용만재무, 한봉수상공장관과 이진설청와대경제수석, 조순한은
총재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동향을
분석한뒤 이같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는 한은측으로 부터 지난 1.4분기중의 경제동향에 관한
보고를 청취, 올들어 물가 및 국제수지가 차츰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부동산가격도 안정되고는 있으나
민간소비와 수입수요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성장잠재력을
넘는 과열국면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총통화 18.5%로 긴축기조 계속 유지**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통화공급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총통화(M2)공급을 18.5% 수준에서 억제키로 하는
등 현재의 긴축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러나 4.5월중에는 계절적으로 자금성수기인 점을 감안,
통화공급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아래 무리한
긴축에 따른 기업부도사태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통화공급의 적정수준을 유지해나가면서 왜곡된
금융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금리기능회복을 위해서는 금리자유화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 정책금융을 축소하며 <>재정등 다른 부문이
통화관리 목표달성을 위해 협조하고 <> 한은의 공개시장조작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위해 한은등이 중심이 되어 경제안정기반이 완전히 정착될수
있도록 향후 3년간에 걸쳐 총수요관리강화를 위한 통화정책방향등에 관해
연차별 실천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최부총리는 회의후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들에 비추어 경제안정기반
확립을 위 한 총수요관리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 졌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4분기중의 통화공급과 관련, "당초 관리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되 지나치게 경직화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
자금성수기인 4.5월중에 는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