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일시 기재않고 기소한 범죄는 무죄"...서울지법

검찰이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기소한 범죄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9일 내용증명
우편의 날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조피고인(49.회사원.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대한 공 문서변조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공문서 변조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고하고 이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8년 8월 경기도 옹진군 용유면 소재 임야 1만여평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모씨와 소송을 벌이던 중 78년 9월9일에 이씨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의 날짜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8일''로 고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