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긴축금융을 기조로한 러시아경제개혁정책의
상당부분이 완화될 예정이다.
러시아정부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재개하는 것을 비롯 그동안 극도의
금융긴축을 완화하고 투자세액등 일부 생산저해적 강경개혁노선을
수정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또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기위해
주식으로 교환할수 있는 증서도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민영화되는
국영기업재산의 85 95%는 증서형태로 노동자에게 판매되며 나머지 10
15%만이 시장에서 현금으로 팔릴 예정이다.
예고르 가이다르 제1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신경제개혁노선을 천명했다.
가이다르 제1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가격자유화이후 8천억루블까지
급증일로에 있는 러시아국내기업간 부채를 오는 10월까지 2천억루블로
낮추기위해 일부 기업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러시아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정책에서 금기시되어왔던
대기업보조금제도를 일부 재개할 방침이다.
러시아정부는 또 그동안 국내외기업들로부터 최대의 비판을 받아왔던 투자
세제를 상당부분 완화하되 우선 군산복합기업의 민수전환기업과
생필품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세를 전면 면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브네셰코놈방크의 모든 외국계계좌동결까지 초래했던 극도의 긴축정책도
상당부분 완화된다.
가이다르는 이날 그동안의 금융정책이 균형재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고 당분간 금융완화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러시아정부는 금융완화정책을 펼 경우 지난 1.4분기중 GNP의 1.5%를
기록한 정부재정적자는 2.4분기말 GNP의 5%선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가이다르는 수일내 일부 경제각료의 경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부루블리스퇴장이후 예고르 가이다르가 옐친에 이어 2인자의
지위를 굳혔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