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3일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등 증시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줄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증시활성화 기업자금조달원활화
금리인하등의 증시개방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증시개방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해외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10%인 외국인투자한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인투자한도를 10%로 정한 일본과 대만증시는
개방첫해에 주가지수가 하락 또는 소폭상승했으나 개방폭이 49%였던 태국은
개방후 1년간 지수가 35%나 상승한 것에 비춰볼때 개방폭을 확대할 경우
증시활성화와 외국자금유입촉진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측은 또 외국인 투자한도확대와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의
내국인대우에 따라 외국인의 상장기업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며 상장기업
경영권 보호장치를 정비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증시개방이후 해외CB(전환사채)등 해외증권의 가격이 떨어져
국내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해외증권발행제한을
완화하고 상업차관을 허용함으로써 국내기업이 보다 손쉽게 해외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내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자산운용과
자금조달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능력을
제고,외국자본유입에 따른 원화절상압력을 막아줄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