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임금교섭시즌이 왔다. 대소기업들의 작년한해 영업실적과
경영성과가 지금쯤은 대충 드러났고 산업현장에 직간접으로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 14대 국회의원총선도 끝난 뒤여서 각사업장의 임금협상이
비로소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때맞춰 정부에서는 문제의 "총액임금제"실시와 총액기준 5%내 타결을
강력하게 유도할 방침을 거듭 확인하는한편 8개의 교섭독려반을 편성하여
임금협상의 조기타결을 아울러 적극 유도하기로했다. 그러나 노총과
재야노동단체인 전노협등 노동계는 계속 총액임금제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어 임금교섭의 전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임금의 과도한 인상억제와 왜곡된 임금구조개선을 명분으로
총액임금제와 총액기준 5%내 인상방침을 들고나와 우선 1,400여개
고임민간기업과 국공영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관철시킬 작정으로 있다.
이가운데서 지금까지 타결을 본 업체는 8%가 채 안되어 앞으로 조속한
타결을 독려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올 임금교섭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지어야하고 동시에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타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지금 이견을 달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본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간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힘겨루기로 시일을 끈다든지,과격행동과 같은 소모전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며 또 높은 임금인상률은 이제 기업과 경제자체가
더이상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다. 노총이 평균 15%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나선것도 그점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 총액기준 5%는
기본급기준 9%내외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노총요구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않다.
문제는 정부가 늘 하는대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데 있다. 말은 단지
"유도"하려는 것이라면서 총액기준 5%내 타결지침을 어길때는 세무조사,
각종 지원중단등의 불리익을 가하겠다는게 바로 그것이다.
임금교섭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인상률도 마찬
가지다. 노사가 이해와 설득으로 기업의 형편과 지불능력,그리고 장래를
생각한 인상률로 타결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인상폭은 기업에 따라 얼마
든지 다를수 있다. 10%가 넘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동결하는 곳도 있을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감량경영에 나서고 있다. 경기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어차피 임금이 많이 오르기는 힘든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