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자율적
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할수 있도록 하고 낙후된 모집방식을 시급히 개선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보험산업의 국제화전략"(채욱
책임연구원) 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등에 따라
국내 보험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경우 경쟁심화에 따른 시장질서 문란이
예상되며 특히 외국의 독립대리점이나 중개인제도가 도입될 경우 방문판매
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의 영세적인 모집제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선진기법을 갖춘 외국보험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제도 개선에 주력, 우선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산정할수 있도록 하여 가격기능을 높이되 보험요율의 급속한
자율화는 경영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