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참모본부직제 개정 " ...국무회의

입력1992.04.02 00:00 수정1992.04.02 00:00

정부는 2일 정원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합동참모본부의 효율적인
작전지휘와 종합전력 발휘를 위해 인사기획.군수기획 참모부 및 운영분석실
과 정책보좌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직제 개정안을 심의, 의결
했다.
이 개정안은 지휘통제통신실 및 민사심리전실을 각각 참모부로 개편하는
한편 지원본부는 폐지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우리나라와 몽골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안을 의결, 양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이중부담을
방지하고 조세상의 분쟁소지를 제거해 경제교류를 늘리고 국내기업의 몽골
진출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협약의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이며
몽골은 개인소득세 및 회사.협동조합세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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