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증권 횡령사건피해자 49억 청구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영석씨(50. 남구 광안동 500의4)가 태평양증권(대표 유철호.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을 상대로 교통채권 등 49억6천7백60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85년 5월부터 태평양증권과 거래를 시작, 교통채권
6억6천5백10만원 등 모두 49억6천7백만원을 예치시켜 두었다가 지난해
12월말 부산지점 김성균지점장(43) 등 간부 2명의 횡령사건 이후 반환을
요구했으나 증권회사측이 개인간의 거래 등을 주장, 불응하자 소송을
냈다.
-
1
"헌법 틀 안에서 했다" 대통령실, 외신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주요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한 서울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너무 무리한 일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간밤에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적 관심이 커 여러 외신의 문의가 빗발치자 정확한 입장을 전하고자 설명을 내놓았고, 외신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에서 언급한 대로 야당의 주요 공직자 탄핵 추진과 법률·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지적하며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는 취지로 외신에 소명했다.또 일반 국민의 삶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일 밤늦은 시간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에 계엄군 투입은 담화 발표 1시간 뒤에 했다고 외신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
2
한동훈 등 與 지도부 만난 尹…"계엄, 野폭거 때문" 입장 고수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로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요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회동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와 한 총리 등은 앞서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여기서 논의한 사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1시간가량 머물렀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제기한 탈당과 내각 총사퇴 등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크다고 느꼈다”고 말했다.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와 한 비공개 회동에서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활동은 크게 위축됐다. 윤 대통령은 당초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아침 이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5일 이후에도 당분간 일정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당분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뜩이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들은 모두 사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부분
-
3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실행 과정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육사 4인방’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은 철저한 보안 속에 계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계엄 선포를 김 장관(육사 38기)이 건의했다고 인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 소집 전까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고,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도 계엄군 병력을 동원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두 사령관은 올초 논란이 된 김 장관의 ‘공관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했고, 야권에선 이를 두고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또 우리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라며 야권의 계엄 준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