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설문조사결과 발표는 위법 "...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실련이 14대 총선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견.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목적이 아닌한
무방하나 이를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실련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위법여부에 관한
민자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이를 소형인쇄물이나 벽보
첨부, 기자회견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특정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돼 예정하지 않은 탈법선거운동이 될 것이므로 금지된다"
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유권자의 전화문의에 응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경실련에 경고등 조치를 검토중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또 중랑갑선거구에 민자당 공천으로 입후보한
TV탤런트 이순재씨가 TV연속극에 계속 출연하는 것에 대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함이 없는 작가의 대본에 의해 연기만 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